4대 보험은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며 국가 보험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4대 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이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명됐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종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시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 요율의 경우 사업자 근로자 동일하게 각각 4.5가 적용됩니다.
산정 범위는 최저 35만원에서 553만원까지이며, 계산 방법은 월 소득*4.5입니다. (2022.7.1 기준)
월 소득 35만원의 경우 15,750원을, 553만원 이상일 경우 248,850만원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되며 월 소득이 산정 범위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대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15,750원보다 작을수 없으며 248,850보다 클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몸이 아프거나 출산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수 있게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을수 있게 합니다.
건강 보험의 요율은 사업주, 근로자 동일하게 3.43%가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2.81%의 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취업알선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보험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은 사업주로 부터 징수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특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제외 대상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입사일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치며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 된 4대 보험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4대 보험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수 있는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