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이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통상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이며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증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가 정당한 경우 즉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입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된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공급횡령, 회사 기빌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무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시의 연령에 따라 3달에서 8달(90~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실업에 따라 저절로 지급받을수 없기때문에 당사자는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실직자는 신고를 위해서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부홈페이지인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가 걸리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후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먼저 지급되게됩니다. 이후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명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시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했을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없을시,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등이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것이 밝혀지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을 물론,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받게 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완화 및 극복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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